주간노동뉴스 고용·노동정책 판례·재결례 인사·노무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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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노동부 ‘일자리 으뜸기업’ 신청 접수 ·직장내 괴롭힘 신고 12.4%만 인정 ·AI·반도체에 사활 건 여야 “지원 쏟고 규제 풀자” ·온라인플랫폼법 논의 재개한 국회, 소상공인 “즉각 처리” ·“사회보장” “일자리” 쏟아지는 청년정책 ·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, 기업 72% “안전관리 예산 증가” ·ILO 사무총장 “AI는 고용에 긍정적 효과” ·노동자 실제 원하는 근로시간은 ‘주 35시간’

ISSUE 고용 · 노동정책

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1. 기계 2. 조선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제1권 특수건강진단 개요 제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

Attention 판례 · 재결례 · 행정해석

판례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그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, 제38조 제2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‘실질적 고용관계’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행정해석 부부 간에도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처벌여부

Trend 인사 · 노무관리

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1.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인력 및 예산 변화 2. 안전관리 업무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 영국의 노동 관련 권리구제 서비스 체계에 관한 연구 Ⅰ. 교육 개요 Ⅱ. 연구 배경 및 목적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-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(2024년 3월 현재) Ⅰ. 검토배경 Ⅱ. 기업의 AI 도입 2024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와 입법정책적 과제 제1-1주제 : 통상임금 판결 변화의 함의와 임금개념 재편의 필요성 / 이준희 (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) 제1-2주제 :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/ 김종현 (법무법인 세종 변호사)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 (1차) 1.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강화 방안 / 이상희 교수(한국공학대학교, 한국노동법학회장) 2.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개선방안 / 이세리 변호사(법무법인(유) 세종) 직장 내 괴롭힘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-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-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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